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 지 알 수 없으나 예방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께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근로자 A 씨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보나 A 씨께서 소속된 업체인지 아파트 측에 직접고용된 작업자였는지를 다루는 뉴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일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