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직업병인지를 판단할 때 그 원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폐암을 예시로 들자면 흡연은 개인적 요인이 될 것이고, 용접 흄이나 분진은 업무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흡연 경력이 길다면 산재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혈관질환을 볼까요, 심장, 뇌 혈관질환은 과로와의 연관성을 높게 봅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했는데 고혈압이 있으며(기저질환), 음주와 흡연을 해왔다면 이것들은 개인적 요인이 되고 업무 중 큰 충격이나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면 이것은 업무적 요인이 됩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산재인지를 판단할 때 개인이 처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입원 중 사망했으나 사인과 사고의 연관성을 부정당해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