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제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과 수술을 하고, 큰 비용을 지출해야한다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국가에서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 받고,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요즘, 실손 보험으로 의료비 청구를 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손 보험을 받을 후 본인부담상환제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1.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환급일정 2. 실손보험을 받으면 본인부담상환제를 받을 수 있을까?
3. 대법원 실제 판례 내용 1.
본인부담상환액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기준으로 적용돼요.
즉, 한 해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단, 비급여 항목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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