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5월20일부터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저번달부터 강조하던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가 이번 달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 몰랐는데 친구가 얘기해 줘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된다고 한 달 전부터 뉴스가 많이 올라왔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목적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의료 부정 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병원 방문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일반 사진으로는 신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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