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과연 될까?

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폐지를 포함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부세 의미 및 과세대상, 종부세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미 2005년부터 시행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기준 대상만 봤을 때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12억 원 넘는 주택은 차고 넘치는 상태이죠. 과세대상이 이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1% 대상으로 만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의 약 40%가 종부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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