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며 가정을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84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명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외도, 폭언, 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심각한 게임 중독, 나의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폭력, 폭언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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