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증거를 찾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상간’이라는 것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도리’라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어기고, 배우자로써의 권리, 부부공동생활의 방해, 침해를 말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항에 ‘부정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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