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변동형 법정이율제, 가스라이팅 의사표시 취소, 계약법 현대화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주요 내용의 변화들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민법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전면 개정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우리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58년 제정 이후 무려 67년 만의 전면 개정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 법정이율이 유연해집니다 기존에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는 최저 0.99%에서 최대 12.94%까지 크게 변동했었죠. 이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변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