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역주행한 2.5톤 음주운전 차량과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시 음주운전자가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역주행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기 대문에 가해차량 100% 과실로 보는데요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번 사고는 역주행 차량이 음주운전가지 한건데요 이럴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운창호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시 음주운전자 과실비율과 법적 처벌은? 박지윤 최동석 아나운서 교통사고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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