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존재 가치 보이라는 국회, 그렇지 못한 공수처법

[뒤끝작렬]존재 가치 보이라는 국회, 그렇지 못한 공수처법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만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의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

만약 국민대에서 2014~2016년 5학기 강의를 했고 매학기 같은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시효 2023년까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권력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

저는 공수처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중요 수사라고.. www.kore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