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전세 9년법으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지만, 전세 공급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것입니다. 1.
전세 9년법의 개요 및 목적 **전세 9년법 (3+3+3안)**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현재의 임대차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1회만 행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발의 배경: 최근 3년간 임차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