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이후 세 번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소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한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누가 얼마나 받을까?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 상위 10%: 15만 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추정)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 이주자나 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중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