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 임금의 기본 개념과 현황 최저 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5년 최저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며, 노동자 측은 9.9% 인상을, 사용자 측은 1.2% 인상)을 주장하며 약 87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노사 각 9명 + 공익위원 9명)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정 기한(6월 27일)을 넘기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2025년7월9일 현재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10일 결정 될거라 합니다. 2. 최저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오해 vs 현실 전통적 관점: "최저 임금 ↑ 인건비 ↑ 고용 ↓"이라는 이론이 존재했으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의 연구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199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저 임금을 20% 인상했음에도 고용이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인근 펜실베이니아주보다 고용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 한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