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뺑소니#무면허#공무집행방해#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4월에 선고된 음주측정거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00:1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앞 길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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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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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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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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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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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3회4회5회6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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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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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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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