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현에 음주운전 관련 항소심을 의뢰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력> 2010년 2월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Ⅰ. 2020년 7월 혈중알콜농도0.079%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잠든 것을 경찰이 깨워 음주 측정 후 적발 Ⅱ. 2021년 1월 혈중알콜농도0.057%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잠든 것을 경찰이 깨워 음주 측정 후 적발 이때,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출장상담 형사전문변호사 < 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40대 가장이고 2012년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어렵지만 근면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2020년 7월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는 것이 2회째 음주운전이라 징역형을 선고 받을까 굉장히 두려워 하셨습니다. 근면성실하심에도 문제는 의뢰인이 건설현장에서 동료들과 고된 노동을 하느라 술로육체의 고통을 해소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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