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력자의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규정 위헌 #2회이상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규정 위헌 #윤창호법위헌 음성에서 음주수치 0.10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2022년 05월 26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처벌> "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부터 C건물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 0.10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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