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규정 위헌 #서산태안음주운전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서산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2022년 05월 26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10. 10:10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무면허운전)하고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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