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음주운전변호사 #홍성보령변호사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2회 #음주단속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음주운전의 처벌이 감경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하는 수단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규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죄를 처벌한 것이 아니였기에, 음주운전의 처벌을 이전 보다 감경하여 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 이전에도 재판부는 음주 수치를 처벌의 기준으로 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 없는 처벌 기준일 것입니다.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경찰 수사, 홍성보령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자!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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