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안녕하세요?
지식 블로그 포마블입니다.지난 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모두 공수처, 공수처하는데 공수처란 정확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을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따로떼서 수사하는 조직입니다.그럼 왜 굳이 검찰을 나두고 별개의 수사처를 신설하게 된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이로인한 여러 사회적 병폐가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소위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통해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재량적, 독점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구조였..........
공수처법이란? 뜻 (+ 공수처법안 통과 전문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