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평석] 사업장 내 대기시간 중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노동법 판례 평석] 사업장 내 대기시간 중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례 요약]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다고 하는 시간이 …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이른바‘대기시간’에 해당한다. …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적인 도박보다 중독성이 크고 몰입도가 높아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의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