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 사실일까?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게시된 토막 지식만 접한 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느냐 여부는 다양한 상속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상속인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구성이나 사전 증여, 추정재산 등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규모로 결정되지 않고, 공제 항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