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 4명인데…근로기준법 지켜야 하나요?

직원을 4명 두고 있는 어느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나요?”

많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더라”는 이야기가 업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고,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사항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실제 조문 중심으로 1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직원 4명인데…근로기준법 지켜야 하나요? 세금박사 근로기준법, 인원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핵심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은 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은 5인 이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