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올랐는데 정작 돈이 들어오지 않는 미수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납품 거래, 도소매 유통 구조에서는 정산 주기가 길거나 거래처 부도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돌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팔긴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도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티몬 회생절차 관련 입점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한 결정은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부도나 회생으로 미수금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손세액공 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정산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사업자도 세법상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