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자녀 입장에서는 금융권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적고, 부모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세무당국의 시선에서는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을 넘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세법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동일하게 보며, 증빙이 부족하거나 상환이 불명확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간차용증이다. 가족 간이라도 금전의 흐름을 명확히 남기고, 이자율·상환기간·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 거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내역이 금융기관 계좌로 확인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부모자식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