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넘긴 자산, 되팔때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의!

가족 간 자산 이전은 노후 대비나 상속, 혹은 세금 절감을 이유로 자주 이뤄집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같은 고가 자산은 가족에게 미리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증여 이후 자산을 되팔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당국은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사람 대신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규정이 바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가족 간 거래를 이용한 세금 절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단순한 증여세 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주식까지 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