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 뭐길래…미국이 해소를 요구할까?

미국이 최근 한국을 향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관세는 아니지만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규제를 뜻하는 비관세 장벽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무역 수단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한미 간 무역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간단히 정리!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품을 제한합니다: 기술 기준(예: 전자제품 인증, 환경 규제) 통관 절차(예: 복잡한 문서 제출) 검사 및 인증 요건(예: 원산지 증명 강화) 수입 허가제도 또는 절차 지연 미국이 문제 삼은 건 이런 장벽들이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지목한 한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뉴스버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히 다음 세 가지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의 복잡한 인증 절차 디지털 서비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