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반짝 효과’ 그칠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 확장재정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 전병목 회장은 “국민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부 지출 중 가장 효과가 낮은 부문”이라며, 해당 정책은 소비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제 체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전체 소비 중 약 30~40%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정책의 목적은 좋지만 그에 비해 예산 대비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왜 우려가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AI 3대 강국’, ‘아동수당 확대’, ‘쌀값 보전’ 등 복지와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춘 굵직한 공약들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