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 1. 서민 위한 정책?
금리 인하가 모든 해답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금리 15% 인하’ 논의는 겉보기에 매력적입니다. “20% 이자 너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해 서민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융 시장 안쪽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의 대출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신용점수 700점 미만의 금융 약자들은 합법 금융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릴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2. 저축은행이 가장 긴장하는 이유는 ‘수익구조 붕괴’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리스크가 큰 고객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금리로 위험을 보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15%로 제한하면, 대출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축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