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올리고 고액 치료비 양산하는 '향후치료비'.. ?

“실제 치료보다 예상 치료가 더 무섭다?”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사고 당사자 간의 보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 위에 운영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향후치료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실제 상태보다 과장하여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보험시장 전반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향후치료비란? 제도의 순기능과 한계 순기능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선지급 예: 디스크, 인공관절 교체, 재활 물리치료 등 현실적으로 소송이나 장기 치료 후 보상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존재 한계 및 문제점 지급 기준 불명확: 진단서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기도 함 의료기관과 공모 가능성: 일부 병원은 과잉진단, 장기 재활을 유도해 보상액 부풀림 형식적인 소견서 남발: 진료 없이 발급된 향후치료 계획서도 법원에서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