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먼저 고민하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근로자는 실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고용유지조치는 해고 없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30일 이상 휴업 또는 휴직,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또는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요건으로 제시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된다. 유급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액의 3분의 2를,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각각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8,100원, 사업주 기준 연간 최대 180일의 지원이 가능하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단 일용근로자나 해고 예정자, 권고사직 예정자, 특정 가족 구성원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로 시작하며,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다. 이후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유급은 해당 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일반적으로 약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준비 서류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노사협의 관련 서류, 무급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서 등이 필요하다.
운영 시 주의사항으로는 고용조정 제한이 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없고, 신규 채용 시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도 필요하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큰 강점은 경영난 속에서도 핵심 인력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는 점이다. 경기 침체나 일시적 매출 감소를 겪는 중소기업에 특히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력의 연속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돕는 대표적 고용안정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출 감소나 경영 악화가 의심될 때는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한 활용은 경쟁력 유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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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2026년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