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문득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궁금하여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법적으로 엮인'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죠. 이 말인즉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는 연인을 부부로 지칭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위해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고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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