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경제그린 입니다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임대차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와 그에 따른 장단점까지 알아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폐지해지 ️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무한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뜻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을 갱신하여 추가로 2년간의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현재는 2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한 계속해서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전세계약갱신청구권 ️ 또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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