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선업 고용허가제,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가 신설되고,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구축된다.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의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이 결정되었다. 이전에는 조선업 사업장이 제조업 쿼터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사용해왔으나, 이로 인해 적절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선발 과정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쿼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하여 2025년 말까지 매년 5천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대상으로 직업훈련 강화와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전용 쿼터 확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