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짧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왼쪽 박강원 한국노총비정규노조연대 부위원장, 이상원 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대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정훈 민주노총 국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팀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