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8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폐업 초기 소상공인들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신속한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도 협력한다. 양 부처는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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