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동아일보 | 2023.04.17 송진호 기자([email protected]) 정순구 기자([email protected])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
type=headline&bss_ymd=20230417&prsco_id=020&arti_id=0003491672 [단독]‘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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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 주간 부동산 뉴스 (4월 셋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