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처해 계실 겁니다. 순간의 실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덜컥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통지서를 받으신 분.
과거의 망령: 20대 초반, 철없던 시절 저지른 모욕죄나 명예훼손, 혹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던 기억이 공무원 시험 합격을 앞두고 불현듯 떠올라 잠 못 이루시는 분. 음주운전의 공포: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했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고, 회사의 해외 파견이나 승진 심사에서 신원조회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직장인 분.
인터넷 지식iN, 법률 카페, 수험생 커뮤니티를 뒤져보면 정보는 넘쳐나지만, 명쾌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괜찮다더라", "누구는 면접에서 탈락했다더라", "빨간 줄은 평생 간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은 여러분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