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6년 중고거래 전파법 총정리: 해외직구 되팔기 1년 지나면 무조건 괜찮을까? (벌금/처벌 기준)

[프롤로그] 내 물건 내가 파는데 왜 불법인가요? 오늘은 중고거래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필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아야 하는 법, 바로 <전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26년 2월 19일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중고거래의 시대'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제는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랍 속에 잠자던 직구한 무선 이어폰, 선물 받았지만 쓰지 않은 해외 직구 태블릿, 심지어 안 쓰는 충전기 하나를 무심코 중고 장터에 올렸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에이, 설마 내가 쓰던 거 하나 파는데 경찰서 가겠어?"

네, 갑니다. 실제로 갑니다. 2025년과 2026년 초를 거치며 전파법 위반 단속은 더욱 정교해졌고, 특히 2026년 1월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 등 전자파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