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게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운전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나는 정말 싸우기 싫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습니다.
본능적으로 막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다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셨네요.
쌍방폭행으로 입건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때렸고 저는 막기만 했다니까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실무 관행상 '쌍방폭행'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형법 교과서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일선 경찰서의 수사 매뉴얼을 탈탈 털어 '정당방위'의 A to Z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도, 이 글은 반드시 스크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