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가 어떤 경우에 청구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도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도 자녀의 생존권이 부모의 합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이혼 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밀린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청구하면 상대방의 생계가 파탄날 수 있어 법원은 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대략 30~50%)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 법의 제재 수단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지급명령인데,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고용주가 양육비 부분을 급여에서 떼어 양육자 계좌로 바로 이체되도록 강제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치소에 최대 30일의 감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로 생계가 아닌 이유로라도 해외나 외부로의 이동을 차단하며, 신상 공개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저는 현재의 양육비 기준표가 2021년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의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재판부가 양육비 산정에 물가 상승을 더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일에 시대 변화와 물가 상승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표가 연구·공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의 앙금을 정리하는 돈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이며, 이 과정이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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