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의 꿈과 ‘삶의 터전’ 사이, 재개발 명도의 모든 것 대한민국,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낡고 불편했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 미관이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궈온 세입자들의 불안과 눈물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재개발 통보. 집주인(임대인)은 조합원이니 보상을 받겠지만,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임차인)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하지?”
,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체 나를 내보내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계약은 집주인과 했으니, 당연히 집주인이 나를 내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사업에서의 명도(집이나 토지를 비워 넘겨주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