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 공직자, 그리고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시는 법이 바로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죠.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행사나 식사 자리가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은 '3-5-5'(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비 5만 / 농축수산물 선물은 15만 원까지 등)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식적인 행사' 관련 예외입니다. "국제 콘퍼런스인데, 연사로 온 공무원에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
"우리 회사 신제품 발표회에 기자를 초청해서 교통편을 제공하려는데,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해외에서 열리는 포럼인데, 숙박비가 1박에 30만 원이 넘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이 '공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