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새로운 심장, 공탁금 선지급 제도 전격 해부

퇴근길,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옆자리에 싣고 가던 김 대리의 눈앞으로 거짓말처럼 자전거를 탄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대리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규정 속도 30km/h를 지켰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0주'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 즉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상 치료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형사 합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김 대리와의 만남조차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김 대리는 수소문 끝에 피해 회복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형사 공탁'이라도 걸어야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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