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요"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이 글을 당장 보여주세요.

"어차피 나는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 뉴스를 통해, 혹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SNS 영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말을 내뱉는 어린 소년들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길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차를 훔쳐 도로를 질주하면서도 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이름,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적의 존재'일까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촉법소년 문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촉법소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목차 Part 1.

'촉법소년',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1.

나이로 구분되는 3가지 소년범죄 유형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2. 2025년 현재,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은? 3.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가?: '형사미성년자'의 의미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