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이버대 출신들,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못한다"…사이버대생들 '망연자실' 사이버대학교 언어재활사 국시 시험 자격관련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심리불속행기각이 뭐지?! 알아볼까요~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1.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할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할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게 해석할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대법원 판결(소송 결과) -협회 승소 : 사이버대 국가고시 응시불가 및 자격취소76e62ca4139644979ce7bbc81e389ae4](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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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생각]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NfMjc2/MDAxNzI5NjQyOTc4MjYx.w17P5S_0eLMC0INDqsohZ043FGv8blq_Qp9cTnfpywsg.o-N8d_mf95ppgE81La-5ixVkNR2-XgGiY9I8qWcH_Gsg.PNG/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