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을 돈 받고 팔았을 때,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사업장 폐기물을 돈 받고 팔았을 때,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끔 의문이 생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업장 폐기물을 누군가가 구매를 하였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

아닌가? 정답은 위반이다.

아니... 버렸다면, 폐기물관리법을 당연히 준수하겠지만.....

버린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는데????

왜 위반이라는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즉, 필요라는 의미가 사업장에서의 필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