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게 적용 가능…中·러 오독 우려" 뉴시스 이슈의 출발점: “해외 정상 체포”라는 자극적 질문 최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둘러싼 체포·제거 작전 성공이 온라인과 일부 해외 분석 글에서 회자되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다음은 김정은인가?” 이 질문은 자극적이지만, 국제정치·국제법·군사 현실을 종합하면 북한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해외 정상 체포 작전’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체포 또는 제거가 가능하려면 다음 단계들이 선행돼야 한다. ① 국제법적 정당성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ICC 체포영장 + 관할권 확보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이 단계부터 봉쇄 ② 내부 권력 붕괴 또는 협조 세력 군부 이탈 내부 쿠데타 경호 체계 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