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앞에서 정부는 왜 아직도 말을 못 하나

이준석, 트럼트 '관세 25%'에 "李, 비준? MOU?

설명해야 野도 공동대처 가능" 뉴시스 사례｜트럼프 한마디에 25%… 그리고 시작된 책임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사고를 쳤다. 그런데 이번엔 “예상 가능한 사고”였다.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돌연 발표했다.

명분은 단순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한국 경제의 허리를 정확히 겨냥한 타격이다.

이 발언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직접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던진 질문은 매우 단순했다.

“이 협정, 도대체 조약인가? MOU인가?”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여기에 답을 못 하고 있다. 이유｜왜 ‘법적 성격’을 말 못 하는 게 치명적인가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상대의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