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정부계획은 왜 ‘위험한 초대장’이 되었나

초중고 '민주시민 교육' 추진에 野 "교실의 정치화" vs 與 "정치공세" 뉴스1 교실의 민주주의와 교사의 면책권 사이에서 “교사들에게 위험한 초대장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계획안을 두고 현장 교사들이 내놓은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판이 특정 이념 진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와 진보 성향 교사단체, 그리고 현장의 평교사들까지 한목소리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정책이 왜 교사들에게는 부담과 공포로 다가왔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 하나의 실패 가능성을 넘어, 한국 사회가 ‘정치’와 ‘교육’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1.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계획, 무엇을 말하고 있나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안의 공식 목표는 분명하다.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 강화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 제고 토론·참여 중심의 수업 확대 특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