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권남용 고소건 반부패수사대 배당 연합뉴스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되며 경찰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과거 대통령과 공개 설전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사권 남용 여부다.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이 사장과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현재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 중이다.
왜 ‘직권남용’ 논란이 됐나 고소인 측 주장은 명확하다. 2023년 정부 지침에 따른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즉,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